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377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67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마.항 중 고쳐 쓰는 부분 ‘2914. 8. 5.’을 ‘2014. 8. 5.’ 로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2. 11.경 원고에게 발송되 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원고는 1992. 8. 7.부터 1995. 9. 2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같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달리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②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청양군 등의 압류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 원고는 2000. 10. 7.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과세자료는 1996년 피고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납세의무 자, 세목, 고지 및 수납내역만 전산으로 기록되고 각종 신고서, 결의서 등은 서류의 형태로 보관되었고, 당시 시행되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7. 2. 22. 총리령 제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9.에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근거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