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카드단말기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