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 건 2015누36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17. 판 결 선 고 2015.07.0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 가. 피고 000세무서장이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소득자를 박00으로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00원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