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사 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oo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oo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