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