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3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1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7번째 줄의 ”5. 7."을 "5.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