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 건 2014누6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상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구합70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34,214,7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68,495,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