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사 건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