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7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72 변 론 종 결

2015. 2.25 판 결 선 고

2015. 3.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FF세무서장이 2012. 10. 1.(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BBB, CCC에게 한 각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DDD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HH세무서장이 2012.10. 2. 원고 EEE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 2012. 10. 2.(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들의 주장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 원고 BBB, DDD, EEE이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아니하고 실제 취 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길덕기 또는 원고 CCC에게 지급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 BBB, DDD, EEE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원고 CCC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수증자인 위 원고들과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먼저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위한 0000의 2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BBB, DDD, EEE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주식 전부를 재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의무까지 부담하였는데,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위 연대보증의무로 인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CCC에게 원고 BBB은 합계 67,000,000원에 달하는 송금을 하거나 채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EEE은 합계 43,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시기가 JJJ 인수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원고 BBB, EEE이 원고 CCC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송금 및 채권 포기는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원고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15억 원의 당좌수표에 배서하였고, 원고 DDD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현물로 양도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점, ④ 원고 DDD, BBB, EEE의 JJJ 인수 사업 참여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 CCC으로서는 원고 DDD, BBB, EEE에게 일부 금원을 출자하거나 종전 사업을 중단한 후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대가로 JJJ의 일정 지분을 배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⑤ 따라서 대외적으로 원고 CCC이 ACPC의 20억 원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CCC과 원고 BBB, DDD, EEE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CCC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DDD, EEE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