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 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CC뱅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K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이KK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