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85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① AA시 BB읍 CC리 88-4 답 69㎡, 같은 리 89-14 전 146㎡가 2004년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고, ② 같은 리 88-2 답 463㎡, 같은 리 88-3 답 206㎡ 및 같은 리 89-10 전 1,398㎡도 2001. 11. 1.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8년 자경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각 토지가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