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사 건 2014누5806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