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