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54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6. 12.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5쪽 제18행,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공급가액 109,345,000원” 부분을 “작성일자 2011.4. 28., 공급가액 109,345,000원"이라고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부산지방법원[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2노73)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노73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유죄 판결을”이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다. 판단” 부분을 “라.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 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사건 물품 거래의 경위, 원고의 고철도매업 운영경력, 국내 고철업계에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추○○(이하, ‘이 사 건 거래처’라 한다)와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증, 위 추○○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위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추○○가 실제로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고 측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원고와 처음 거래한 이 사건 거래처를 동종업계의 사업자 소개로 거래하였는데 누구의 소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한 사업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거래처와 위 물품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한다.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원고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지만, 이 사건 거래처는 그 사업자등록증상 ‘△△광역시 △△군’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폐동과 같은 고철은 원자재의 부족으로 항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도 피고 측의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위 물품 거래 당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만 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1.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범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이 서(사)건 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 시기, 거래의 상대방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불기소 처분은 원고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014. 12.11.자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