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에서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려 계획하였으나 그 매매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본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원고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매매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 아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를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매각 작업은 본점에서 수행하였던 점, ④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부동산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