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사 건 2014누45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0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4항의 “16-9”를 “16-8”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