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14누45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605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2. 6. 11. 원고에게 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금액: 2008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귀속자: 이BB)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