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14누4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0 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2. 13. 선고 201구합14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5,42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025,820원 및 교육세 852,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