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사 건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