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14누41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단1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1)의 가)항 중 ‘①, ②’의 고려 사정에 ‘③’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고, 2.의 다. 3)항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다. 1)의 가)항 고려 사정] 『③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강AA을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되었다거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적하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적이 있다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 합의서 등을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사실의 부존재 또는 당시 원고의 법률행위능력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이거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기록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나. [3.의 가.항 첫머리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