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22,129,68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33,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항목 말미에 다음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는 김AA 등에게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가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실질적으로 한 개의 미술품투자계약만이 존재함을 전제로, 김AA과 사이에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하였다거나 그 미술품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각 금전거래시마다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일정한 과세기간을 시간적 단위로 하는 기간과세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확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후에 당사자 사이의 해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의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김AA 등과 사이에 해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김AA 등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와 김AA 등과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일뿐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김AA, 안BB이 원고와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8호증 내지 갑2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84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3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도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