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14나201865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① 유BB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매도인인 김C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유BB이 2009. 2. 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수표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유BB이 김CC에게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BB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BB이2009. 2. 5.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위 돈이 유BB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BB이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DD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 중 3,500만 원으로 유B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제1심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10. 9. 11.에 유BB에게 4,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채무는 유BB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8,500만 원의 차용금 중 제1심에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위 4,700만 원을 초과하여 3,8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유BB에게 변제하였다거나 유BB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