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3누481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4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시는 AA군에 소속되었던 원고를 데려오기 위한 영입비로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위 금원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원고는 AA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을 해남군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시와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일종으로서 고양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AA시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AA시와의 계약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AA시가 원고의 AA군에 대한 위약금지급의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으로서, AA시가 AA군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를 AA군에 지급하였던 것은 AA시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귀속된 위 금원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