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누30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구합148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망 차BB에 대한 대여금 OOOO원의 내역으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CC아파트의 양도 대가로 받은 OOOO원과 관련된 차용증(갑 제3, 4호증)과 최고서(갑 제16호증)의 필체가 서로 동일한 점, 원고가 채DD과 이혼한 이후에도 망 차BB과 계속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갑 제15호증)와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을 제16호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OOOO원을 망 차BB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원고와 채DD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CC아파트의 양도대금인 OOOO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OOOO원이 당시 실제로 망 차BB에게 이전되었으며, 이후 원고와 망 차BB 사이에 처분문서인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채권자가 차용증의 내용과 채무자의 기명 부분을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최고서의 필체가 차용증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과 최고서가 조작되었다거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망 차BB에게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