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2만 주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 OOOO원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2) 설령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 2만 주의 실제 주주가 이CC라고 하더라도, 이CC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신주 2만 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은 당심 법정에서 '이CC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및 신주식인수증 작성에 이용된) 원고의 인적사항과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전달받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누구도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 및 당심 증인 김BB의 나머지 증언을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거나 김BB로부터 그 인수대금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 2만 주의 실제 주주가 이CC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