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누1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단19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그 채택 증거들 및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11. 5.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출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조사에 응한 주민들은 대체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대신에 마을 주민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언근 주민에게 유상으로 벼의 경작을 위탁하여 그 주민이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