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토지의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6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구단1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7행과 제3면 제21행의 '2009. 7. 7.'을 '2009. 7. 2.'로 수정하고 제4면 제8행 이하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 마.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BB의 증언에 의하면, 권BB가 2009. 7. 2. 이CC의 중개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가액을 구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한 뒤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권BB가 자신과 송DD 명의로 제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1. 20. 당일에 이CC의 요청으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권BB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