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원고, 항소인

2. 김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이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김B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