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누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3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굉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구합4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 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이야 하며, 하자가 증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때법원 2010. 5. 13. 2009두3460 판결).
• 나. 원고한 2002. 5.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8. 23.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세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 다. 을 제8호증의 가재에 의하면, 최BB이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25.까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안내한 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이 없자, 최BB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정·고지하한 이 사건 처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최BB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은 OOOO원인 사심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최BB 제출 매매계약서)은 원고 명의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토대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BB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당시 부동산 시세에 반하는 등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인정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