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