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1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1쪽 아래에서 1째 줄 ‘2003. 3. 25.’을 ‘2003. 5.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