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 선고 2012구단2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3.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1973. 6.경”을 “1976. 6.경”으로, 아래에서 4째 줄 “혼인 전인”을 “혼인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