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사 건 2013누1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4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