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나202177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10.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한 과세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4면 제4행의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등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써, 원고아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증여세 면제요건인 수증자의 영농 계속사실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요건(이하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를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를 면제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는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고 하급심 판결도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부칙 조항이 마련된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해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기준시점을 '1999. 1. 1.'로 잘못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