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8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부누치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12.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제66항‘을 ’제66조’로 수정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8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9 면 제7행부터 제19행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 지 역에 편입 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 16.(이 사건 제1토지)과 2009. 2. 20.(이 사건 제2토지)에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구 조특법 제69조제1항，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 본문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에 관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