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5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