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

사 건 2012누3541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 가.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같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4항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인터넷 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 ’통신판매 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위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도 위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