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34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그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