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대여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함

사 건 2012누310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과세처분 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 서식에도 신고소득금액의 공제항목으로 ’자동추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 원고가 앞에서 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국세청 서식 등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금산업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긴 이상，이와 같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손금에 대하여는 이미 조세심판 단계에서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