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이 재개발・신축되어 양도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야 함

사 건 2012누151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퀴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제4쪽 9，11，17，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