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3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단21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2010. 10. 4’을 ’2010. 11.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소외 회사의 2001 사업연도 매출금액이 000원으로(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1. 3. 6.자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으로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