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3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17.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그 매매가액이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000원에 일괄하여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에 맞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