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로서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단21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청구취지의 ’2011. 5. 20.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4.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소유자인 이AA 또는 전매도인인 정BB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과 정BB 사이에 1991. 4. 13.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중 사후에 수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란의 ‘壹憶’, '10', 잔금란의 '六'은 원래 각 '八阡I’, ‘8’, ’四‘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현 전세금 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사후에 수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에는 전세보증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정BB과 원고 사이에 1991. 4. 24.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문서이다)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000원인데 위 매매대금에도 전세보증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중도금란에 “전세금 대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0호증의 2(영수증)에는 “잔금 중 일부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