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나575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3.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윤PPP은 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의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가 당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