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7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 ’영위한 사실’을 ’영위하였고， 2006. 12. 11.부터 2008. 2. 18.까지 아산시 용화동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제7호증)’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그 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배BB는 원고 아들인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관리의 대가로 매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서，산불이 나는 경우 이를 알려 주고, 겨울에 내린 눈으로 가지가 찢어진 나무를 옮겨 심고，가을에는 가지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배BB가 한 행위는 그가 받은 보수 및 활동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의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넘는，사업으로 한 육림 활동의 일환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O 제1심 판결 6쪽 9째 줄 ’ 소득세법 제51조 ’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