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사 건 2011누435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7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4.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