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위법하며,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함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위법하며,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함
사 건 2011누4343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은 각자 부담한다.
4. 제 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 란 중 "000원"을 "000원"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 울지 방국세청장이 2007. 3. 29.1)， 2007. 5. 7.2) 및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l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는 확장하고 일부는 감축하였다).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5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의 "2007. 5. 30."을 "2007. 5. 10."로， 같은 면 제 17행 의 "2001， 2002， 2004"를 "2001， 2004"로， 제11면 제12행의 "EEE"를 "EEE"로 각 고친다. O 제4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한편，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산출된 정당 세액 (=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이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 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l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의 가，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000원"은 "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