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3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6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 가. 백AA는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0.부터 2010. 4. 13 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인 한BB가 2003년에 이 사건 법인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 5. 11. 원고에게 명의개시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0. 5. 19.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증여서II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처음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한BB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자금인 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DD은 2003. 11 경 지인인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하면 자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 주식을 이전 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민CC이 친구인 한BB에게 증자대금을 함께 조달할 것을 권유하자 한BB가 이를 수락하였다-

2. 한BB는 2003. 12. 9.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민CC은 같은 날 박DD에게 위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박DD은 이 사건 법인의 2003. 12. 13.자 유상증자에 위 000원 중 일부 금원만으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민CC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민CC은 그 중 000원을 한BB에게 반환하였다.

4. 한편 박DD은 2005. 3. 25.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액면가 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20,000주는 2005. 5. 3.자 액면분할로 200,000주(액면가 000원)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5. 박DD은 2005. 5. 31. 민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000원 중 미반환금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에 관하여 민CC의 처인 백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백AA는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한BB의 처인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l의 각 기재, 제1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BB가 친구인 민CC의 권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민CC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을 권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BB의 통장에서 송금된 위 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aa증권 계좌에서 2002. 5. 17.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bb은행 계좌로, 원고의 bb은행 계좌에서 2002. 9. 16.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위 bb은행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BB가 원고로부터 2차례 송금받은 위 bb은행 계좌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한BB의 사업관련 계좌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BB가 민CC 에게 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03. 12. 9 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과 위 000원이 동일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한BB는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유상증자 청약 자금인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라 위 인 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박DD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액면가 000원)는 박DD이 2003. 12. 13.자 유상증자가 있기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위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의 합계로 보이는 점, 위 20,000주는 2005. 5. 3. 액면분할로 인하여 비로소 200,000주(액면가 000원)로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점, 박DD은 민CC으로부터 차용한 유상증자대금 중 미상환된 금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200,000주에 관하여 민CC의 처인 백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DD이 백AA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위 주식 200,000주의 소유자는 박DD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한편 민CC은 한BB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는데, 박DD은 위 000원 중 일부 금원만 을 청약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 000원은 위 유상증자 후 곧바로 반환하였던 점, 그런데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았던 박DD은 주식을 민CC에게나 한BB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뒤 민C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미반환 금원 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목으로 민CC의 처인 백AA 에게 위 주식 200,000주 모두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BB가 민CC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박DD이 이 사건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위와 같이 한BB가 2003. 12. 9. 민CC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가 000원을 반환받은 후 2006. 5. 11. 민CC의 처인 백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받았는데, 원고가 명의개서를 받은 시점이 한BB가 송금한 후 2년 5개월 이상이나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주식은 한BB가 송금한 위 000원 중 마상환된 금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100,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BB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그리고 한BB가 민CC에게 송금한 000원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이 사건 법인 주식 10,000주(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 100,000주가 되었다)를 배정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마) 원고는 당초 박DD으로부터 민CC이, 또 민CC으로부터 한BB가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 민CC의 처인 백AA와 한BB 처인 원고가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한BB의 자금으로 민CC에게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금을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 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민CC이나 한BB가 위와 같이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을 당 시 원고가 직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