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사 건 2011누4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4쪽 8, 9째 줄 ”과세의 공명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