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

사 건 2011누42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단115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